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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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7.12.19 선고 2017구합50766 판결
  원고 법인이 ‘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’ 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